'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5%p 상향' 조특법 개정안 발의

▲ 김주영 의원

국내 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경우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.

김주영 의원(더불어민주당)은 국내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·증설하는 경우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비율을 5%p 상향하는 내용의 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’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.

현행 법상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사업장을 신·증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% 이상 감면해 준다.

그러나 현재 국내기업은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1%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. 사업장 신·증설과 관련된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는 실정이다.

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투자비용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%p(100분의 6) 상향했다.

김주영 의원은 “국내 사업장 신·증설에 따른 세제혜택은 차별없이 적용돼야 할 것”이라며 “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사업장 확대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